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다27553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164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2023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8. 10. 선고 2023나364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2022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20. 선고 2020가단532746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
2016년

4. 서울중앙지법 2016. 6. 3. 선고 2011가합97466, 2015가합2412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6하,414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